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샵인샵 소송
여유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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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일
- 2026-02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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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수
- 1,1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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샵인샵 소송
계약위반에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.
저는 미용업종하고있고 주인이 가게운영이 어려워 3명한테 전전세로 내어주고 말도없이 본인이 영업한다고 합니다.
계약해지도 아니고 전전세세입자한테 월세 관리비 다 받고요;
보증금 돌려달라고하니 계약기간 말하면서 세는 돌려줄수없다고하는 상황이고
이전에 관리비, 전기세로도 사기쳐서 전기세고지서 날라와서 알게됐는데
이런경우 사기 아닌가요? 어떻게해야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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