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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건축물로 인한 계약파기 요청
아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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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일
- 2025-10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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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수
- 7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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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계약 후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영업허가 받으러갔거든요...
근데 불법건축물로 허가가 안나오는 상황입니다...
부동산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상가주인은 알고계셨는데 저희쪽에 고지를 안해준거구요;;
결국 주인이 계약파기 요청해서 인테리어비용 등 견적서를 토대로 배상해주기로했어요.
그런데 이 비용을 회사 개인세무소에서 처리 해주는거라 서류작성 요청하셨는데
이런경우 어떤점을 체크하고 확인해야되는지...
또 입금을 확인하고 작성해드리는게 맞는건지..알려주세요...
불법건축물로 인한 계약파기 요청 :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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